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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 대상 1년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라고 봤다. 유사 사건에서도 사유 고지의 요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6년 11월 18일 · 대한민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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