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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전화상담 35만 5,047건이 접수됐다. 현장 소음측정은 4.6%에 불과해 사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이 관계 악화와 범죄 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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