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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올해 연말 전작권 환수 시점 결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올해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방부·외교부 주도로 10개 부처 TF팀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의 군사 자주성 강화와 국방력 고도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외교·국제
中 투자자 2600억 원대 ISDS 취소신청 기각…정부 최종 승소 확정
중국 투자자의 2600억 원대 ISDS 취소신청이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고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소송비용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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