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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신당역 4주기, 가해자 멈춰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사건 4주기를 맞아 가해자 처벌과 여성 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와 관계없이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발표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AI외교·국제
소년수용자 '부트캠프' 보내는 법안 논란…학대 은폐 우려
호주 크리사풀리 정부가 소년 범죄자 부트캠프 입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권리 단체들이 캠프 내 학대 은폐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의 '합리적 이유' 조항이 신체적·심리적 학대 신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소년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