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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번햄의 이민정책 개혁은 근본적으로 부당"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총서기 폴 노왁이 번햄 총리의 이민정책 개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현행 이민규칙 변경이 사회돌봄 부문 부하와 극우 정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TUC는 생활비 상승 문제 해결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AI외교·국제
쿠바·미국 공식 대화 사실상 중단…쿠바 외교관 “기본 의제조차 합의 못해”
워싱턴 주재 쿠바 측 고위 외교관 리아니스 토레스 리베라가 쿠바와 미국 간 공식 대화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기본적인 대화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레스 리베라는 미국 행정부가 상업과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레스 리베라는 쿠바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반미 정서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미국과 “존중의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AI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 강조 사법제도 개편기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성 제시 대한변협, 형사사법 개편 과정서 국민 기본권 보호 촉구
AI외교·국제
중동 최초 사형제 폐지, 레바논 '평생 중노동형'으로 전환
레바논이 중동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수들을 평생 중노동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인권법상 영구적 효력을 위해서는 유엔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긍정 평가하면서 법적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국제
제헌의원 납북 78년,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명예 회복
제헌의원 중 북한에 납치된 인물들이 78년간 미귀환 상태로 남아있다. 태 전 의원이 IPU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후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치적 국가작용'을 이유로 법원에 각하됐다.
외교·국제
스위스, 총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실시…이민 유입 통제
스위스가 총인구 1000만 명 제한을 목표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상한선 도달 시 EU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 종료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인프라 정책 결정권을 시민에게 두고자 하는 반이민 정서를 반영했다.
외교·국제
한국-아프리카 첫 외교장관회의, 지리적 거리 좁히다
한국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에서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초청한 첫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50개국 장차관과 4개 지역기구 대표가 참석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리적으로 멀던 한국과 아프리카 간 정서·경제적 거리 축소가 기대된다.
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군수지원협정, 일 총리에게 현재는 어렵다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현재는 어렵다고 전달했다.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일본에 있어 군사적으로는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 국민 정서상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외교·국제
전 세계 기자들 미국 비자 거부에 항의…FIFA에 공식 진정
세계체육기자연맹(AIPS)이 미국의 비자 정책으로 취재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FIFA에 공식 진정서 제출 AIPS 회장은 "스포츠는 국가 간 갈등을 허물고 다리 놓아준다"던 정치인 주장과 미국 비자 정책의 모순 지적 국제 기자들의 이동 자유와 취재권 보장이 스포츠 외교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