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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중국 출국제한에 20년 갇힌 한국인… 외교부 법률지원 강화 촉구

    본인 채무가 아닌데도 중국에서 20년 이상 출국제한을 받은 한국인 사례 발생. 법정대표인 등기 정리, 채무 분쟁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재외국민들이 외교적 보호 미흡. 외교부의 체계적인 보고·관리 의무 명시와 법률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