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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개정 형사소송법 첫날, 경찰 수사 지휘부 점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경찰 수사 지휘부는 전국 650여 명 지휘관이 모여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행 초기 적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지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곽상언 의원, 노무현 혐오 게시물 불송치에 '형사소송법 재개정' 촉구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혐오 게시물의 경찰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가 국가 권력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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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가역적 검찰 개혁 완수…경찰 견제 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경찰 개혁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경찰 견제 장치 마련으로 권력 분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AI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 보호 기능 회복과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강조했다.
AI외교·국제
한동훈,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 보완수사권 토론 참석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완수사권 토론 참석을 촉구하는 친필 서한을 보냈다. 여야는 보완수사권과 검찰 수사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 중이며, 법사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고 국힘이 퇴장했다. 국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불이행 징계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외교·국제
78년 만 형사사법 대전환…경찰 비상체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전국 지휘관 소집을 통해 수사 중심기관 전환을 뒷받침한다. 사건 조작과 비위에 파면 등 엄정 대응으로 수사 신뢰 회복을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