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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농지 전수조사 두고 여야 대립 격화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야당은 이를 신 소작제, 국가폭력으로 비판하며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 보유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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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국토·산자위 회의 취소…법사위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산자위·국토위 취소에 대응해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임명 강행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식약처 로비 의혹 해소를 주장하며 임명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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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정부서 개헌 없다' 주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 '핵의 인질' 표현을 사용하며 대북 굴종 노선이 사기극이자 인질극이라고 주장 개헌 가능성을 부정하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여권의 대조적 입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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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사법 대전환' 1개월 앞 추진, 국민의힘 저지 움직임
형사사법 대전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 간 입장이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제도 안착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1년 유예 법안과 헌법소원으로 저지하고 있다. 야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실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AI외교·국제
국힘 "법사위장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선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며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고 선언했다. 야당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며 여야 간 '끝장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조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결과가 국회 운영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