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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조희대, 국감서 대법관 제청권 외부관여 위헌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외부 관여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권 권한 범위를 둘러싼 입법부·사법부 갈등이 부각됐다.
외교·국제
교육감들 국회 앞서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 앞 집회에서 교권 보호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 약 2만 명이 모여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요구했다. 입법 반영 범위와 일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