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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형 적용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형 운용 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형사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6년 11월 21일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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