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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노란봉투법 이후 첫 인정, 원청 교섭 의무 확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임금을 실질 통제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첫 사례로, 원청의 임금 결정권을 근거로 교섭 의무를 본다. 원청-하청 교섭 구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