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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AI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 응시 제한 특별법 추진

    여야가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적발 시 국가시험 응시가 10년간 제한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적용 범위와 절차 세부가 향후 관건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2. 외교·국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제재 강화 논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여야가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10년 이상 제한 또는 영구 박탈을 담은 법안이 논의됩니다. 제도 변화가 시험 공정성 논쟁을 진정시킬지와 시행 시점은 향후 절차에 달렸습니다.

    · 대한민국

  3. 외교·국제

    이준석 '코리요 스캔' 개발…교육부 사용 허가 요청

    이준석 의원이 전파 탐지 앱 '코리요 스캔'을 개발해 교육부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앱은 시험 전후 신호를 비교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소개됐다. 천하람 의원은 금속탐지기 도입과 수능 연기 등 근본 대책을 강조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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