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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6개월 초과…징계위 지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 규정 위반 관련 징계 청구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돼 검사징계법상 정직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이미 넘겼다. 징계위 개최가 기약 없다는 점이 절차의 향방과 쟁점으로 남는다.
외교·국제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 검사 2명 징계 면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 2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우 전 부장검사는 불문경고, 서현욱 전 부장검사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집단 퇴정에 대한 징계 판단이 사실상 정리되면서 기준 적용에 관심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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