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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수준 유지만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북 압박 전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 6월 7일 · 대한민국
북·중 정상급 외교 교류 심화로 양국 관계가 격상 중 경제·무역 교류 본격화 시 대북제재의 실효성 약화 전망 중국을 통한 제재 우회 통로 확대 가능성 지적
2026년 6월 10일 · 북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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