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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 전무... 대북 압박 전략 약화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수준 유지만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북 압박 전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쟁·군사
北, UN 제재 규정의 7배 이상 정제유 반입…이 정부 독자제재 '전무'
북한이 UN 정제유 반입 상한(연 50만 배럴)의 7배 이상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북 독자제재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제재의 실효성 문제와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쟁·군사
북한, UN 제재 뚫고 정제유 7배 반입…석탄도 밀수출
북한이 국제 제재를 뚫고 정제유를 7배 규모로 반입하고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 외교부의 독자제재 현황 자료로 최근 10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활동이 확인됐다. 에너지 부족과 외화 확보 목표로 밀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