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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속보

서울고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2년 가중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국무조정실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량으로, 재판부는 계엄 위헌성 인식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도를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으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는 중이다.

2026년 5월 17일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