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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수 혐의 인정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여 형량을 조정했다. 감형의 핵심은 인정액 축소이며, 이후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분쟁·군사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안민석 교육감의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교육감 측은 공익적 목적의 제보 전달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가려질 전망이다.
분쟁·군사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보석 기각
김현태 전 707단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1심 징역 12년을 받은 그는 불구속 재판과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양형 형평성과 재판부 구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축했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