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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부산항·김해공항 마약단속 인력 부족 ‘풍선효과’ 우려
부산항과 김해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항공 단속 강화로 밀수 경로가 항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인력과 장비 부족이 단속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어 대응력 보강이 과제로 떠올랐다.
AI분쟁·군사
해상 불법 석유 유통 1754억 육박…구속자 0명
2021년부터 5년간 해상 불법 석유 유통 규모가 1,7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범죄가 급증했지만, 적발 126명 중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불법 유통 억제를 위한 제재 실효성 점검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