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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아일릿 표절 주장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표절 의혹 관련 법원의 기존 판단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분쟁·군사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재판서 전면 부인
검찰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노머스 등에서 300억 원대를 가로챘다고 본다. 차 대표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상세 의견을 내기로 했다.
AI분쟁·군사
경기대 총장,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징역 8개월
경기대 총장 고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고 총장은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지적했다.
AI분쟁·군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 악플러 벌금 300만 원 확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A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조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군사
관악구 어린이공원 흉기 난동 10대 실형 확정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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