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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로또 미지급 불만 살해한 60대, 징역 45년 감형
로또 복권을 안 준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60대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45년으로 낮아졌고, 생존 피해자 치료비 532만 원 지급이 고려됐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분쟁·군사
친고모 폭행 청부 사주 30대 조카, 1심 집행유예
30대 조카가 친고모에 대한 청부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공범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사주·가담의 경중과 양형 판단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