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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생일잔치서 금품 받은 경찰 간부…뇌물수수 수사
지난 8월 대림동 음식점 생일잔치에서 경찰 간부가 상인 20여 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접대성 여부와 직무 대가성 입증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분쟁·군사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도이치모터스 유죄·여론조사 무죄
대법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반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혐의는 10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안에서 엇갈린 결론이 정치·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