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전면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자국민을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중단을 통해 ICC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효과를 노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같은 방향의 협조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제 사법 체계와 미국의 관계를 다시 둘러싼 긴장 국면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동맹국의 참여 여부와 제재가 ICC의 실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