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민간 기업들에게 외국 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각서는 행정부에 "미국 정부의 지휘·통제·권한 하에서 이들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도록 민간 부문의 역량과 혁신을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범죄 조직 대응 명목으로 민간 기업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첫 시도다. 대통령은 전 지구적 범죄 조직 퇴치를 위해 민간 기술 회사들의 첨단 능력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 정책은 사이버 보안 강화와 범죄 조직 타격을 목표로 하되, 민간 기업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대한 정부 감시와 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