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층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자금난이 큰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도 유가와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금리 부담과 생활비 압박이 큰 구간에서 정책의 표적성이 확인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환경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검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