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도입 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8.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 대비 더 큰 비중의 음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불공평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당류 저감 추세가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탕부담금보다는 건강 정보 제공, 업체 유도, 교육 등 비가격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류 섭취 감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