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시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비상대응과 관련해 지난 17일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험 중 촬영·전송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조는 시험 부정행위가 시험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원문에는 법의 구체 범위와 시행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발표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