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에서 국유재산의 무단 사용과 관련해 61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변상금은 징수된 사례도 있었지만, 변상금의 절반가량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소극적인 관리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전대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단 사용 적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미징수 비율이 확인된 만큼, 변상금 관리와 후속 조치의 이행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