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공개매수안과 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매수안이 맞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PBR 기업 퇴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한 저PBR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100% 매수안과 50%+1주 매수안 논쟁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팽팽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공개매수 제도 설계가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의 거래 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비율로 의무공개매수를 정하느냐에 따라 인수합병의 유인과 소수주주의 방어 강도 간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