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수능 무선 부정행위에 대한 전방위 추적 착수 계획을 밝혔다.
원문에 따르면 수능 무선 부정행위와 관련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가 확인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조치를 통해 부정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로 읽힌다. 다만 구체적인 추적 대상과 절차, 개편안의 세부 일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발표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와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