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심의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총 27건의 신고 중 최종 심의 대상 23건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며, 삭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와 자율심의 체계가 본격 가동된 첫 사례다.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KISO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 단계에서는 명확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사안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