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대중 교육감이 카지노를 이용한 것을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정선 전 교육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10억 원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이번 처분은 같은 사안이더라도 판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카지노 이용을 오락으로 본 배경과, 회유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근거는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송치된 사건의 쟁점인 주장 사실관계와 의도, 입증 자료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법적 판단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