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을 빚은 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인의 주머니에 대마초 0.1g을 넣어 누명을 씌우려던 60대 게임장 업주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계획 아래 이뤄진 점을 반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을 이용한 허위·사전 모함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지인의 처분 여부 등은 원문에 한정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