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이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전력망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문제를 짚었다.
배경으로는 미·중 간 산업 경쟁이 에너지·전력 공급 능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력망 확충과 인프라 가동 지연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인허가 단축 같은 제도 개선이 경쟁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거론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요구는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정책의 연동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범위나 일정, 인준 방식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향후 전개는 ‘법안 통과’와 연계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