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이 파면을 통한 종결보다 직무정지를 통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제도는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실질적 사유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는 탄핵 사유와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직무정지 목적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