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폐지 절차 ‘위법’ 지적…거래소 잠정 유예

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유예했습니다. 법원이 관련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부실기업 퇴출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상장폐지 관련 후속 절차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법원 결정 이후 대응과 향후 절차 설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