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전 경비단장 기소…'서강대교 회군 지시는 과장'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의 불입건 판단을 뒤집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에 대해 서강대교 회군 지시와 관련된 혐의를 검토했으나, 해당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