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서 현지 사령관이 전술을 통제하는 원칙이 명시됐다. 기존처럼 합참이 전술 통제를 맡는 방식이 아니라, 작전 현장 지휘체계에서 역할이 정리된 셈이다.
이번 동의안에는 국제적 노력 동참 항목이 신설되며, 파견 전력과 예산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해양안보 작전은 다국적 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술 통제 주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운용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국은 연장 동의안을 통해 참여 방식과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동의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전술 통제 원칙과 예산·전력 확대의 구체 범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